[기준서 스터디] K-IFRS 제1116호 리스

한국회계기준원은 우리나라의 회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회계기준 제정 및 해석 업무입니다. 회계기준은 기업의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회계교육 및 연구 업무입니다. 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계 관련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 분야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회계 전문가 양성, 회계 제도 발전 등 회계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스터디를 통해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준서를 깊게 파고들어보고자 합니다.

K-IFRS 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업의 회계처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리스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었던 K-IFRS 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비교하면 그 내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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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 회계처리의 변화

우선, K-IFRS 1116호에서는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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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리스거래에 대해 단일의 회계모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 이후 감가상각되며, 리스부채는 리스료 지급에 따라 상각(이자비용으로 영업외비용 처리)됩니다.

한편,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리스제공자는 여전히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의 분류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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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정의에 통제 개념 도입

K-IFRS 1116호에서는 리스의 정의 및 식별, 리스기간 및 리스료 등 리스회계 전반에 걸친 세부 기준들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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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리스의 정의에 기존의 위험과 보상 대신의 "통제(Control)"의 요건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때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통제'하여 K-IFRS 1116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자산 식별 요건 (자산 대체 불가 요건)
2. 경제적 효익 요건
3. 사용 지시 요건 (*리스제공자의 방어권은 리스이용자의 사용 지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주 B가 운송업자 A에게 선주를 리스해주었을 때, A가 선박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1. 리스선박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식별 가능), B가 해당 리스선박을 대체할 수 없다.

2. A에게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3. A에게 일정 기간(리스기간동안) 리스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3번 사용 지시 요건이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A가 선박의 운송시기, 도착항 등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때 B가 최소한의 선박의 안전을 위해 운송횟수나 운송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계약사항으로 두더라도
해당 내용은 방어권 행사로 사용 지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계약은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리스계약이 아닌 일반 용역계약을 통한 수익인식 기준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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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관련 기준서 변경으로 인한 주요 이슈

1. 재무상태표 영향
-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게 되어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비율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손익계산서 영향
- 운용리스 회계처리와 달리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해 영업이익, 세전이익, EBITDA 등 주요 성과지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운용리스료가 EBITDA에서 빠지고 감가상가비 및 이자비용으로 비용화 되면서 관련기업의 EBITDA가 증가했습니다.
- 이때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리스기간 초기에 이자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3. 현금흐름표 영향
- 리스료 지급이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4. 시스템 및 프로세스 변경 필요
- 리스계약 식별, 리스기간 및 리스료 산정, 회계처리 등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리스 회계기준 변경은 기업의 재무제표, 성과지표, 시스템 및 프로세스, 공시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K-IFRS 1116호 '리스'는 기존 기준과 비교하여 리스회계처리의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시켰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리스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서 내용과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K-IFRS 기준서 원문, 부록 (삼일아이), KAI

 

https://www.samili.com/acc/IfrsKijun.asp?bCode=1978-1116

삼일 : 회계 K-IFRS